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귀령 앵커
■ 출연 : 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.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오셨습니다.
[최배근]
안녕하세요.
어떤 형태로 받을 거냐.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. 설명을 해 주시죠.
[최배근]
지금 280만 명 정도요. 그러니까 소위 상대적으로 더 취약계층인데요. 기초연금수령자라든가 장애인연금 받는 분들이 2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이미 지급됐어요. 평상시에 받는 통장 있잖아요. 통장에 이미 입금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.
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현금이 가느냐면 그분들은 쓸 데가 사실 이게 지역화폐 말고도 써야 될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드린 거고요.
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카드로 충전할 수도 있고 혹은 은행에서 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라든가 지자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. 이런 형태인데. 11일부터 주로 나머지 분들한테는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그러면 어쨌든 신분증하고 은행 가면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있야 하는 거죠.
여러 형태로 받게 되기는 하지만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. 효과가 있을까요? 어느 정도 될까요?
[최배근]
저는 의외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한 0.1포인트 정도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받은 거에 플러스해서 지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.
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사회적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불이 붙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.
그래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받은 금 플러스에 가계가 쓸 수 있는 여력 있는 가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
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? 2, 3차 갈 것 같습니까?
[최배근]
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면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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